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927 · 송재봉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19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926 · 안상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19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925 · 한병도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19

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2924 · 전종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19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923 · 전종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19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922 · 한병도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19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921 · 김재섭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19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920 · 정일영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19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2919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16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2918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16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2917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16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2916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16

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

2202915 · 윤종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16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2914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16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2913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16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912 · 한지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16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2911 · 김도읍 의원

찬성 278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8-16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2910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16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2909 · 김도읍 의원

찬성 262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8-16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908 · 황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16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