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11 · 김남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0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10 · 김승수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09 · 정진욱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0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08 · 천준호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0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06 · 백종헌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0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05 · 백종헌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0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03 · 김종양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0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02 · 김용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0

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01 · 서일준 의원

찬성 254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8-20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00 · 박성훈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0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998 · 이상식 의원

화재 예방과 소방서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85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8-20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997 · 서일준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0

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

2202996 · 서일준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0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995 · 이달희 의원

찬성 253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8-20

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994 · 이연희 의원

찬성 210 · 반대 3

수정 통과

2024-08-20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993 · 박성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0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992 · 김용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0

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

2202991 · 김남근,신장식,한창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0
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990 · 유용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0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989 · 이달희 의원

찬성 248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8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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