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35 · 박덕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1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34 · 서일준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33 · 박수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1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32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31 · 정연욱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1
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29 · 소병훈 의원

예술가(음악가, 화가, 배우 등)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철회

2024-08-21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27 · 최은석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철회

2024-08-21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26 · 박정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3025 · 허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24 · 박정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23 · 김교흥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22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21 · 염태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1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20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19 · 박희승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18 · 한정애 의원

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17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15 · 김남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0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14 · 김남희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0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13 · 김남희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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