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75 · 오기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2

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74 · 임오경 의원

찬성 270 · 반대 1

원안 통과

2024-08-22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73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인공지능 기본법안

2203072 · 한민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2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71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70 · 조승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69 · 서미화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68 · 모경종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67 · 서미화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2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66 · 안규백 의원

찬성 285 · 반대 2

수정 통과

2024-08-22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65 · 황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03064 · 조승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2

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63 · 차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62 · 차규근,김영환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61 · 강명구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60 · 한민수 의원
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59 · 윤후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58 · 윤후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57 · 윤후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56 · 윤후덕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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