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96 · 소병훈 의원

예술가(음악가, 화가, 배우 등)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95 · 조승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2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94 · 박균택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93 · 김승수 의원

찬성 186 · 반대 1

원안 통과

2024-08-22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92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91 · 한기호 의원

찬성 284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8-22

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90 · 전진숙 의원

찬성 237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8-22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89 · 전진숙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2
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88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87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86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85 · 윤준병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2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84 · 김예지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2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83 · 김예지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2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82 · 정연욱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81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2

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80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79 · 정희용 의원

찬성 245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8-22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77 · 박상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76 · 임미애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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