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607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27 · 윤건영 의원

접수

2026-06-12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26 · 윤건영 의원

접수

2026-06-12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25 · 윤건영 의원

접수

2026-06-12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24 · 노종면 의원

접수

2026-06-12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23 · 전용기 의원

접수

2026-06-12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22 · 윤건영 의원

접수

2026-06-12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21 · 윤건영 의원

접수

2026-06-12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20 · 노종면 의원

접수

2026-06-12
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19 · 노종면 의원

접수

2026-06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18 · 김형동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접수

2026-06-12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17 · 유용원 의원

접수

2026-06-12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16 · 오세희 의원

접수

2026-06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15 · 윤준병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접수

2026-06-1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14 · 김형동 의원

접수

2026-06-12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13 · 김민전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접수

2026-06-12

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12 · 최기상 의원

접수

2026-06-12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11 · 채현일 의원

접수

2026-06-12

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10 · 윤준병 의원

접수

2026-06-12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09 · 채현일 의원

접수

2026-06-12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08 · 윤준병 의원

접수

2026-06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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