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116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3115 · 권칠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114 · 조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113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12 · 장동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3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11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10 · 장동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3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109 · 김용태 의원

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08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07 · 박균택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106 · 윤호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105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104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03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02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01 · 윤호중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100 · 박상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2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99 · 임광현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2
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98 · 이기헌 의원

찬성 281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08-22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97 · 이기헌 의원

찬성 196 · 반대 1

원안 통과

2024-08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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