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99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83 · 김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03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082 · 강유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03
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081 · 김한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0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80 · 박성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수정안 반영

2024-06-03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79 · 정성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03

‘김성태 대북송금 사건’ 관련 이화영,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2200078 · 이성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03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77 · 박해철 의원

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한다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03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075 · 권영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03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74 · 박해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03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73 · 박해철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03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70 · 김주영 의원

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한다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5-31

일하는 사람 기본법안

2200069 · 김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5-31
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68 · 오기형 의원

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5-3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67 · 박충권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5-31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66 · 정청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5-31

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

2200065 · 서천호 의원

철회

2024-05-31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64 · 서영교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5-31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063 · 김승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5-31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062 · 김승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5-31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061 · 김승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5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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