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97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99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03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98 · 이훈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03

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
2200097 · 박충권 의원

찬성 242 · 반대 6

원안 통과

2024-06-03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96 · 박충권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03

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

2200095 · 박충권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03

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2200094 · 맹성규,이양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03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93 · 임이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03

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,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2200092 · 윤상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03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091 · 강유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03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090 · 이원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03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89 · 이원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03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088 · 이원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03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87 · 이원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03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86 · 김선민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03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85 · 임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03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84 · 임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03
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83 · 김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03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082 · 강유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03
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081 · 김한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0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080 · 박성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수정안 반영

2024-06-03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