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242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7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41 · 이해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7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240 · 김남희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7
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39 · 백종헌 의원

찬성 260 · 반대 5

수정 통과

2024-08-27

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38 · 김영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7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37 · 김승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7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36 · 김승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7

인공지능책임법안

2203235 · 황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7
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34 · 최형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7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233 · 최형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7
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32 · 김승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7

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31 · 박정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7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226 · 박주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25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7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23 · 김미애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찬성 228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8-27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22 · 임종득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7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21 · 안도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7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20 · 임종득 의원
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7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19 · 조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7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18 · 곽규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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