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91 · 김형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90 · 문대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89 · 김현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8
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88 · 김병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287 · 임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8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85 · 김병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84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83 · 고동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8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82 · 김기표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8

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81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80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79 · 임광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78 · 김영진 의원

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77 · 염태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8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276 · 서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8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275 · 우재준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8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274 · 전용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73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72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71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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