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311 · 서영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10 · 박상혁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09 · 박상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8
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08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07 · 권향엽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8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06 · 박수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05 · 임광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04 · 한정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8

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03 · 장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02 · 소병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301 · 이인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8

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

2203300 · 황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99 · 강대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8

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3298 · 안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

2203297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8

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

2203296 · 김용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295 · 박성민 의원

찬성 154 · 반대 2

수정 통과

2024-08-28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294 · 문대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293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92 · 문대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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