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13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859 · 송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13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858 · 정을호,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13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857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13

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856 · 이용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2-13

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

2216855 · 고민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13

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854 · 이종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13
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853 · 정을호 의원

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원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13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852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13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851 · 김승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12

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
2216850 · 김소희 의원

철회

2026-02-12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849 · 이주희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12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848 · 박범계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12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847 · 정혜경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6-02-12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846 · 이주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12

만성콩팥병관리법안

2216844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12

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842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12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841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12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840 · 김용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12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839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12

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
2216838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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