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33 · 허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32 · 진선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31 · 정성국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9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330 · 김남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29 · 임광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28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27 · 백혜련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26 · 김선교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9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325 · 조계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24 · 최기상 의원

부동산 중개업(공인중개사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323 · 김장겸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9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22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20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18 · 전진숙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8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17 · 권칠승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8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16 · 조은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8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15 · 권칠승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8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14 · 조배숙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8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13 · 정준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8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3312 · 박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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