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353 · 김대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52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51 · 서영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350 · 조배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349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수사절차법안

2203348 · 차규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347 · 박정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중대범죄수사청법안

2203346 · 황운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45 · 김대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44 · 안상훈 의원

찬성 285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8-29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43 · 김기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342 · 박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03341 · 김승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40 · 권영진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9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39 · 김소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38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37 · 김미애 의원

찬성 289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8-29

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36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335 · 이수진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9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34 · 이성윤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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