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73 · 염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72 · 송기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71 · 최기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370 · 김미애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9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69 · 이건태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68 · 윤종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3367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66 · 임오경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65 · 최기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364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63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62 · 서미화,김선민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61 · 남인순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9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360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59 · 임광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358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57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56 · 이연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55 · 차규근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공소청법안

2203354 · 박은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