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481 · 장종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480 · 김예지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479 · 김용민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02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478 · 강유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477 · 강유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476 · 주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475 · 강유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474 · 임오경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473 · 김병기 의원

변호사의 자격과 활동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02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471 · 배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30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470 · 박성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30

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03469 · 박성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30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468 · 정청래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30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467 · 이달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3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466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30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3463 · 이원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30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462 · 서영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30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461 · 김한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30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3460 · 서영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30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459 · 김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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