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97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403 · 강유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12

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402 · 김선교 의원

찬성 243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6-12
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401 · 김선교 의원

찬성 199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6-12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400 · 강유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12

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

2200399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12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398 · 김승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12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397 · 이해식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12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396 · 김동아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12
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395 · 박충권 의원

찬성 221 · 반대 20

수정 통과

2024-06-12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394 · 김종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12

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

2200393 · 고민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1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392 · 송언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12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391 · 서영석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6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390 · 박대출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12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389 · 박대출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수정안 반영

2024-06-12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388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12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387 · 조지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12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386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12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385 · 홍기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12

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384 · 서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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