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3541 · 오세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3540 · 이원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39 · 고동진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38 · 한지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37 · 장동혁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02
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36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35 · 윤한홍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34 · 서미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30 · 황명선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3529 · 박주민 의원

찬성 169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09-02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17 · 김용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

2203516 · 김은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15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14 · 김은혜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35 · 반대 12

수정 통과

2024-09-02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13 · 김상욱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3512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11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10 · 임호선 의원

화재 예방과 소방서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09 · 어기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08 · 윤호중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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