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17,97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2200423 · 한정애 의원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6-13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0422 · 한정애 의원
2024-06-1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2200421 · 한정애 의원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6-1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00420 · 박대출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6-13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0419 · 김정호 의원
2024-06-13
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
2200418 · 양부남 의원
2024-06-1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2200417 · 윤종오 의원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2024-06-12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2200416 · 이광희 의원
2024-06-12
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
2200415 · 김영배 의원
2024-06-12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0414 · 이광희 의원
2024-06-12
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2200413 · 윤종오 의원
2024-06-12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2200412 · 이해식 의원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6-12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00411 · 이해식 의원
2024-06-12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0410 · 박충권 의원
2024-06-12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2200409 · 권칠승 의원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2024-06-12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2200408 · 김성원 의원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2024-06-1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2200407 · 권칠승 의원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2024-06-12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0406 · 권칠승 의원
2024-06-12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0405 · 김종양 의원
2024-06-12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2200404 · 김민석 의원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6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