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82 · 김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81 · 조승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80 · 정동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79 · 문금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78 · 윤후덕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77 · 윤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2203576 · 박성준,정춘생,윤종오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3

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75 · 김민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74 · 윤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73 · 이용우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72 · 이용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3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71 · 서영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3
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70 · 김민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3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69 · 양부남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3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68 · 김민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3

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67 · 김민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66 · 김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65 · 조은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3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64 · 조배숙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3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63 · 김희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3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