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02 · 주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01 · 김위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3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00 · 박균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99 · 유상범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98 · 김상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97 · 정청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96 · 김우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95 · 김위상 의원

찬성 173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09-03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94 · 성일종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3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93 · 박균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92 · 김현정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03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91 · 윤후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90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89 · 윤후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3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88 · 김준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87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86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85 · 김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84 · 정성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3
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83 · 용혜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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