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64 · 한병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4

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62 · 주진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61 · 한병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수정안 반영

2024-09-04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60 · 최민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58 · 김위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57 · 민홍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56 · 민홍철 의원

부동산 중개업(공인중개사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55 · 한병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4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54 · 추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4
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53 · 이용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4

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2203652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51 · 김용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50 · 송석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49 · 박해철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48 · 윤준병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04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47 · 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46 · 김용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45 · 김용민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644 · 임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

2203643 · 주철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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