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04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03 · 조정훈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02 · 유상범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3701 · 박홍근 의원

철회

2024-09-05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00 · 박홍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99 · 안상훈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698 · 박홍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97 · 최민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05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96 · 장종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5
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695 · 이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94 · 권칠승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

2203693 · 김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92 · 이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91 · 김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690 · 김재원 의원

체육관,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89 · 박상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688 · 안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87 · 김윤 의원

찬성 240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9-05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686 · 유상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85 · 김용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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