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24 · 박상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23 · 김미애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05
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22 · 이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21 · 박지혜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05
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20 · 이광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19 · 서영석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05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18 · 서영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5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17 · 김위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5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16 · 이광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5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15 · 김남근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14 · 이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13 · 김성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5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12 · 김정호 의원
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11 · 김성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10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09 · 김기현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08 · 서범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5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07 · 최민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5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06 · 최민희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05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05 · 임오경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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