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08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148 · 박용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24

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147 · 이훈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146 · 김도읍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24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145 · 이훈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24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144 · 한동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143 · 임종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2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142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24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141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24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140 · 김현정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24
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139 · 이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24

예방접종관리법안

2220138 · 서미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24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137 · 강명구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24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136 · 강명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24
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135 · 김장겸 의원

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원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24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134 · 김남희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철회

2026-07-23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133 · 김승원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6-07-23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132 · 강명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23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131 · 전용기 의원

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23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130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23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129 · 이상식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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