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65 · 백종헌 의원

찬성 201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9-06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64 · 강민국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6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63 · 김교흥 의원
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철회

2024-09-06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61 · 조승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6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60 · 박홍배 의원

찬성 190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9-06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59 · 박홍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6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3758 · 김남희 의원

찬성 278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9-0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57 · 정연욱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06
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2203756 · 김승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6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3755 · 황정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6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3754 · 황정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6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53 · 송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6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52 · 정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6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51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6

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50 · 최민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6
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49 · 정성호 의원

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6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48 · 박성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6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47 · 이학영 의원

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6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46 · 이학영 의원

큰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6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45 · 박상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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