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85 · 복기왕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84 · 한병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9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83 · 이원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82 · 김한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81 · 강민국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9

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80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6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79 · 김종양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6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78 · 이재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6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77 · 이재관 의원
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6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76 · 이재관 의원

정치인과 정당이 쓰는 돈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6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75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6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74 · 이재관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6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73 · 박준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6

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72 · 강민국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6
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2203771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6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70 · 김현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6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69 · 김재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6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68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6
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67 · 이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6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66 · 백혜련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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