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805 · 박은정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804 · 강유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9
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803 · 김교흥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9

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
2203802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801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800 · 임종득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99 · 강유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9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98 · 이강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9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97 · 양부남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9
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
2203796 · 정진욱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9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95 · 김윤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

2203794 · 김문수 의원

철회

2024-09-09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93 · 김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92 · 정준호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791 · 김건,홍기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9
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2203790 · 허종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89 · 유동수 의원

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09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88 · 김미애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09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87 · 정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786 · 김희정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