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825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824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823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

2203822 · 백승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9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821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820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819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818 · 조인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

2203817 · 이강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816 · 조경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815 · 박은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814 · 조경태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수정안 반영

2024-09-09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813 · 박은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812 · 박은정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811 · 김현정 의원

은행·보험·증권 등 금융상품을 쓰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

2203810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

2203809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808 · 조경태 의원

비싼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수정안 반영

2024-09-09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807 · 박은정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806 · 강유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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