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49 · 박충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1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47 · 김상욱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1
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46 · 정희용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11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45 · 김민전 의원

철회

2024-09-11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44 · 김민전 의원

철회

2024-09-11
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943 · 이언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1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42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1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941 · 박충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1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40 · 정희용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1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939 · 박충권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11

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38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1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37 · 신성범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11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936 · 김교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1

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35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1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34 · 진종오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11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33 · 조배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1

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932 · 김한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1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31 · 신성범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11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30 · 신성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1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29 · 신성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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