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97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27 · 이학영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6-24
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826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4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25 · 염태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21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24 · 조정식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1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23 · 김한규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1

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822 · 정성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1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21 · 문진석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1

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20 · 정성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1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19 · 정성호 의원

군인이 법을 어겼을 때 재판하는 군사법원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77 · 반대 6

수정 통과

2024-06-21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18 · 김선교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6-21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17 · 김선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21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16 · 한병도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6-21
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815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1
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814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13 · 이수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1

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12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1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811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1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10 · 김선교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6-21
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09 · 박범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1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08 · 서영석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6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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