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69 · 박범계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68 · 김태선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67 · 신동욱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12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66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

2203965 · 주진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64 · 한병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63 · 박수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962 · 김형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61 · 서천호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

2203960 · 이훈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12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59 · 박지원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12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58 · 조배숙 의원
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957 · 이기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56 · 이기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955 · 서왕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12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3954 · 박홍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12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3953 · 박홍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52 · 황정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51 · 용혜인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50 · 문대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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