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89 · 김상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88 · 김태선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87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986 · 장동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985 · 이병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12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984 · 김한규 의원

수정 통과

2024-09-12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983 · 김태선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82 · 모경종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981 · 이원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80 · 이원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12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79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78 · 김태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12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77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76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75 · 이기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74 · 박수민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12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973 · 김태선 의원

찬성 191 · 반대 1

원안 통과

2024-09-12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72 · 박성민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12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971 · 노종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970 · 노종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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