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97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847 · 정점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4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46 · 허종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24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45 · 이해민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6-24

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844 · 홍기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4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843 · 김준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4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42 · 김주영 의원

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197 · 반대 1

원안 통과

2024-06-24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41 · 문대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24

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
2200840 · 한병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24

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839 · 정점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4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38 · 김장겸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6-24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837 · 김장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24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836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4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35 · 안도걸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6-24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34 · 박주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33 · 안도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수정안 반영

2024-06-24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832 · 이학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24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31 · 주호영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4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830 · 이학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6-24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0829 · 박덕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4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0828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6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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