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4014 · 강민국 의원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찬성 246 · 반대 0
2024-09-13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4013 · 김선교 의원
2024-09-13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2204012 · 김도읍 의원
찬성 236 · 반대 0
2024-09-1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04011 · 박수영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9-13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4010 · 박범계 의원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2024-09-1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04009 · 박범계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9-13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04006 · 박범계 의원
2024-09-13
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
2204005 · 김문수 의원
2024-09-1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2204004 · 김태선 의원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9-1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2204003 · 노종면 의원
2024-09-13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2204002 · 김승수 의원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2024-09-13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204001 · 임광현 의원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9-13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203997 · 조지연 의원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2024-09-12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03996 · 조지연 의원
2024-09-12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3995 · 김교흥 의원
2024-09-12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2203994 · 조지연 의원
공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(미세먼지 등)
2024-09-12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203993 · 송언석 의원
비싼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9-12
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
2203992 · 임이자 의원
2024-09-12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2203991 · 김종양 의원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9-12
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
2203990 · 김태선 의원
2024-09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