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36 · 김동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13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35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034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033 · 김동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13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032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031 · 위성곤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13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030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029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28 · 김태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13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27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26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25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24 · 김태년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23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022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20 · 김태년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19 · 인요한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13

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18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17 · 김도읍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15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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