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96 · 서미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9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95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9
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94 · 유영하 의원

찬성 270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09-19

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093 · 전용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9

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2204092 · 이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9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91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19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90 · 전용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19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89 · 박성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9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88 · 박성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9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87 · 서왕진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9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086 · 서왕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19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85 · 윤건영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9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84 · 민홍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9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83 · 정혜경 의원
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82 · 서왕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9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81 · 박지원 의원

변호사의 자격과 활동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9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80 · 김종양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19

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

2204079 · 최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9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078 · 윤건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9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77 · 이강일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9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