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16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15 · 송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14 · 곽규택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20
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13 · 곽규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0
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112 · 김용태,천하람,민병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11 · 김용태,천하람,민병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10 · 임광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09 · 임광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08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07 · 이춘석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06 · 이춘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105 · 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04 · 이헌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03 · 장철민 의원

찬성 251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09-20

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02 · 장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01 · 김영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00 · 이강일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99 · 소병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098 · 최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097 · 성일종 의원

찬성 286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09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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