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039 · 이훈기 의원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038 · 이훈기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1036 · 윤후덕 의원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035 · 강선우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033 · 김용만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031 · 김용만 의원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1030 · 문진석 의원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029 · 박희승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1028 · 윤준병 의원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026 · 박정 의원

큰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법이에요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025 · 윤후덕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1024 · 박수영 의원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1023 · 전재수 의원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022 · 전재수 의원
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021 · 전재수 의원

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020 · 전재수 의원
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1019 · 전재수 의원

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018 · 전재수 의원

찬성 160 · 반대 0

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017 · 전재수 의원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016 · 전재수 의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