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76 · 김형동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3

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

2204175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74 · 박성민 의원

찬성 145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09-23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4173 · 김용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172 · 이수진 의원

찬성 263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9-23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171 · 이상휘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70 · 조은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3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169 · 권영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68 · 이수진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24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9-23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67 · 이수진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23
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66 · 오기형 의원

찬성 264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9-23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65 · 김종양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64 · 김준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63 · 김소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3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62 · 황정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61 · 박균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60 · 황정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3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59 · 임광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158 · 황정아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23
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57 · 위성곤 의원

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하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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