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97 · 손명수 의원

찬성 267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09-23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96 · 김영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194 · 강민국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3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93 · 신정훈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23
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92 · 민홍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91 · 정준호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90 · 안태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89 · 정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

2204188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87 · 박준태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186 · 윤건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85 · 김준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184 · 이개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3
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83 · 백승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82 · 고동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3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181 · 이개호 의원

철회

2024-09-23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80 · 황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179 · 권성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178 · 황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77 · 권성동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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