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261 · 민홍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260 · 김예지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5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59 · 이양수 의원

농협의 운영과 농민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58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57 · 임광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56 · 송언석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255 · 김문수 의원

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이에요

찬성 256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09-25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254 · 정성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5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53 · 오세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52 · 이훈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

2204250 · 김우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4
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2204249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4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48 · 신동욱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4

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46 · 성일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4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45 · 강득구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4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44 · 강득구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4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43 · 서명옥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24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41 · 강득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4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240 · 강득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4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239 · 민홍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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