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283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81 · 권영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5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79 · 이성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78 · 구자근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77 · 이성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276 · 이언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75 · 박균택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25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74 · 한정애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73 · 이언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5
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72 · 이철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5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71 · 이철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5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70 · 박균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69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68 · 박준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67 · 김소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66 · 모경종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5
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265 · 박준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64 · 민홍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263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62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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