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340 · 신동욱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6
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339 · 김원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38 · 김원이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37 · 김원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36 · 김원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04307 · 정진욱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99 · 이강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298 · 정진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295 · 정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294 · 서미화 의원

찬성 198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09-25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293 · 권칠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92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91 · 김한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

2204290 · 이언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2204289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88 · 권칠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87 · 김용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286 · 맹성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85 · 이성권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5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284 · 한정애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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