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365 · 이재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64 · 조인철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63 · 조승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60 · 윤호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359 · 강준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56 · 윤호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354 · 김용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53 · 강준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26

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52 · 백승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6
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351 · 박상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350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49 · 백승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6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48 · 김원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47 · 박주민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26
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2204346 · 권칠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45 · 허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44 · 김원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43 · 김원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42 · 박준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41 · 송언석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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