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87 · 박성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7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86 · 김용태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36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9-27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85 · 김용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7
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84 · 한기호,송기헌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6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83 · 이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382 · 장동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6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81 · 민병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6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80 · 한지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79 · 한지아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

2204378 · 김원이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6

디지털포용법안

2204377 · 김장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6
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74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373 · 한지아 의원

찬성 215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09-26

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

2204372 · 허종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6
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71 · 김준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
2204370 · 이언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마을기업지원법안

2204369 · 이성권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6

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68 · 이성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367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6
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
2204366 · 김원이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6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