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29 · 이재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28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27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26 · 이소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25 · 이소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24 · 이소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23 · 이소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22 · 강대식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30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421 · 이재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20 · 최형두 의원

찬성 270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09-30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19 · 이건태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18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17 · 박상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416 · 김소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30

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15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7

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14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7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13 · 우재준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7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12 · 전진숙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7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11 · 맹성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7
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10 · 맹성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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