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49 · 윤준병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448 · 김영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4447 · 서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30

군인급식기본법안

2204446 · 한기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30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45 · 송재봉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444 · 서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43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42 · 서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30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441 · 박준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40 · 김윤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39 · 문진석 의원

비싼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38 · 김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30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37 · 문진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30

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2204436 · 최형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35 · 이소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34 · 김원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04433 · 김원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32 · 이소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31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30 · 문진석 의원

음식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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