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69 · 이헌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68 · 이헌승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67 · 이강일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66 · 이헌승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65 · 이헌승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464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63 · 이헌승 의원

변호사의 자격과 활동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62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61 · 정동영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60 · 신장식 의원

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59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58 · 문진석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457 · 신동욱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456 · 박형수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55 · 서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3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54 · 김예지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53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452 · 김상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30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51 · 송재봉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30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450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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