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97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337 · 최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03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336 · 박주민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03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335 · 김정호 의원

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03

아동기본법안

2201334 · 강훈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0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333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7-03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332 · 박수민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03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331 · 전용기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7-03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1330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03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329 · 고민정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7-03
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328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03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327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03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326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03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325 · 조정훈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7-03
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323 · 이기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03
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322 · 김예지 의원

예술가(음악가, 화가, 배우 등)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30 · 반대 10

원안 통과

2024-07-03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321 · 진선미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03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320 · 임오경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03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1319 · 한정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7-03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318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03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317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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