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13 · 강승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
2204512 · 천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11 · 서명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10 · 김민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09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2

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
2204508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07 · 허종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06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05 · 유상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04 · 김예지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4503 · 정동만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2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02 · 김민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01 · 김형동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2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99 · 송석준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02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98 · 진성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97 · 진성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

2204495 · 박성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

2204493 · 주철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92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491 · 김병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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