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33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32 · 조경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4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31 · 양부남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30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29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28 · 강유정 의원

체육관,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27 · 민홍철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

2204526 · 김남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25 · 김교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24 · 이수진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04

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23 · 김위상 의원

찬성 253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0-04
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22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4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21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4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20 · 맹성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4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19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18 · 이수진 의원

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04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17 · 양부남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59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0-04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16 · 김도읍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4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15 · 천준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2
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2204514 · 천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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