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53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52 · 권향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51 · 조지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4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50 · 정춘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49 · 정춘생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48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47 · 박해철 의원

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04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46 · 박해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4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45 · 정춘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44 · 정춘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43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42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41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40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39 · 황정아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04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38 · 이병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4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37 · 박수영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04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36 · 이훈기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35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34 · 임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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