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74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73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72 · 전현희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71 · 김교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70 · 고동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4
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69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68 · 정성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67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66 · 서명옥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04
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65 · 주호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4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64 · 주호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4
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63 · 주호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4
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62 · 박해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4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61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60 · 전현희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04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59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58 · 정춘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56 · 김형동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4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55 · 조지연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54 · 주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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